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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가 도우미를 부르는 함정신고를 하여 적발된 사례(영업정지 10일로 감경) | 상담모아


1. 사건개요

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내에서, 동내 지인들의 요구를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고,…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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